🔎 메타 설명 :
“근로자만 보호하는 법, 사장은 누가 보호하나요? 자영업자의 현실과 제도의 모순을 짚어봅니다.”
자영업을 하면 무언가 자유롭고 여유 있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직원은 쉬는 날에도 주휴수당을 받는데,
사장은 하루 12시간 일해도 수입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노동법은 철저히 근로자 보호 중심입니다.
물론 일하는 사람을 보호하는 건 당연한 가치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사장도 사람이자 노동자라는 점을 외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 인건비 부담, 가장 먼저 사장을 짓누릅니다
직원 한 명만 써도 기본급 + 4대 보험 + 퇴직금 + 주휴수당이 따라옵니다.
2025년 기준, 최저임금 1만 1,000원에 주휴수당까지 포함하면
월 220시간 일한 아르바이트생의 실제 비용은 약 250만 원에 달합니다.
게다가 퇴직금은 1년만 지나도 지급 의무가 생기고,
법정공휴일 유급휴무까지 합치면
사장이 일한 날보다 직원이 쉬는 날이 많아 보일 정도입니다.
이런 구조 속에서
“직원을 쓰면 적자가 난다”는 말은 더 이상 과장이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자영업자가
혼자 일하거나 가족에게 무임금 노동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버틸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단순한 생존이 아니라,
제도 속에서 합법적으로 고통받는 구조입니다.
⚖️ 보호받는 근로자, 보호받지 못하는 사장
근로자는 부당해고를 당하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장이 매달 마이너스를 찍고 있어도
그 누구도 “그만두세요”라고 말해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행정의무와 비용이 뒤따를 뿐입니다.
-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최소 권리를 보장합니다.
- 자영업자에겐 그런 최소선조차 없습니다.
- 건강보험료, 국민연금은 강제지만, 급여는 스스로 책임져야 합니다.
“사장님은 사업 자니까 책임지셔야죠.”
이 말은 맞는 말처럼 들리지만,
한 달 80시간 이상 직접 몸으로 일하는 1인 사장에게는 비수 같은 말입니다.
그들은 실질적으로 근로자이며, 고용보험도 적용받지 못하는 이중 고통 속에 있습니다.
🧱 '사장도 보호받아야 하는' 세 가지 이유
- 실제로 일하고 있습니다.
많은 자영업 사장은 오히려 직원보다 더 오래 일합니다. - 정책의 대상이 아닙니다.
소득 기준이 애매하고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 실패 책임만 짊어집니다.
경영 실패는 온전히 개인 책임이지만, 경영 성공 시에도 과세는 더 강합니다.
이런 조건에서 사장이 된다는 건,
자유가 아니라 더 강한 규제를 선택한 것과 다름없습니다.
📊 요약 정리표
| 최저임금 보장 | ✔️ | ❌ |
| 주휴수당 | ✔️ | ❌ |
| 퇴직금 | ✔️ | ❌ (직접 준비해야 함) |
| 4대 보험 지원 | 일부 국가지원 있음 | 자부담 100% |
| 공적 지원 | 실업급여 등 혜택 다수 | 거의 없음 |
| 노동시간 보호 | 근로기준법 적용 | 무제한 가능 |
💬 사장도 노동자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장은 사용 자니까 근로자가 아니다”라는 고정관념에 익숙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사용자이자 근로자인 사장님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중구조 속에서
- 근로자 보호는 강화되고,
- 사장 보호는 빈약한 채,
제도는 점점 더 무게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 결과,
누군가는 법으로 보호받고,
누군가는 법 때문에 쓰러지고 있는 것입니다.
🙋 Q&A
Q1. 사장은 원래 리스크 감수하는 자리 아닌가요?
A. 맞습니다. 하지만 리스크가 감당 가능한 수준이어야 의미 있는 도전이 됩니다. 지금처럼 기본 생계까지 위협받는 수준이라면 단순한 리스크가 아니라 구조적 희생입니다.
Q2. 사장에게도 정책적 보호가 필요하다는 건가요?
A. 네. 특히 1인 사업자, 영세 자영업자에게는 부분적인 고용보험 적용이나 사회보험 지원 확대 같은 장치가 필요합니다.
Q3. 정부는 자영업자를 위한 정책이 없나요?
A. 일부 창업지원금이나 교육은 있으나, 실제 경영 중인 자영업자에 대한 안전망은 매우 약한 편입니다.
📣 마무리 제안
근로자 보호는 당연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사장님들도 일하고, 먹고살고, 세금 내는 국민입니다.
더 이상 “사장이니까 감당하라”는 말만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사장도 사람입니다.
- 정책의 중심에 근로자뿐 아니라 자영업자도 함께 고려되어야 합니다.
- 더 공정한 시장 환경을 위해선 균형 잡힌 제도 설계가 필요합니다.
사장은 정말 법의 보호를 받을 필요가 없을까요?
이득이 없다면 사업을 할 필요가 없고 모두 근로자를 희망할 것이며, 그럼 근로자가 갈 곳은 과연 어디일까요?
이건 단순히 소상공인이 무너지는데 그치는 게 아니라 일자리가 없어지는 것도 의미합니다.
최저임금을 높여주고 근로 환경 개선을 한들 일자리가 없다면 의미가 있을까요?
지금, 이 글을 보시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